이시유의 이름이야기 개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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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허가절차 >


1.개명신청자의 현주소 관할법원에 신청 
2.개명허가의 판단은 관계 기간의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 
3.법원의 판단에 따라 심사 기간 중 보정명령 시 관련 자료 제출 
4.개명신청 후 약 1~3개월 후에 개명허가 결정문을 등기로 수령함 
* 성인의 경우 신원조회 등 절차로 인해 몇 개월 소요가 될 수도 있음

 

< 개명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


1.개명허가 신청서 1통 (관할법원 비치 /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2.기본 증명서 1통 (동사무소)
3.가족관계 증명서 1통 (동사무소)
4.주민등록 등본, 초본 1통 (동사무소)
5.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동사무소 / 성인된 자녀)
6.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동사무소 / 부모님 부재시 제적등본)
7.범죄경력조회서 1통 (경찰서)
8.기타 소견서 및 소명자료가 있으면 유리 

* 소명자료: 호적상 이름 이외에 딴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 편지, 등록증, 통장, 영수증, 사진, 학교 담임선생님 소견서, 직장소견서 등 
* 필요한 구비서류는 성인/미성년자와 각 지방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개명 사유 >
다음과 같은 경우 과감히 개명신청을 하여 원하고 의도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1.한자가 잘못 기재되어 이름이 다르게 된 경우 
2.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3.놀림감이 되거나 사회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 
4.남자가 여자 이름이거나 여자가 남자이름이라서 성별이 혼동되는 경우 
5.대한민국에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촌스럽거나 천박한 이름을 가진 경우 
7.발음이 불편하거나 한자가 너무 어렵거나 혼동되는 이름인 경우 
8.범법자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이름(유영철, 신창원, 김대두, 우범곤, 강호순 등)
9.성과 이름이 조화를 못 이룬 경우(김치국, 안경태, 남정자, 강도범, 노동자, 장애인,임신 등)
10.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삶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

 

<  개명신청서 접수 >

신청서를 접수하는 법원은 주소지 관할 법원이며,  개명 당사자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기 관련 서류를 법원 호적과(비송담당)에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송달 접수도 가능 합니다.

2. 법원에 개명관련 서류 접수시 인지대, 송달료 등의 접수비가 필요하며 지역에 따라 2~3만원 안밖의 비용이 소요 됩니다.

– 인지대: 우체국 1,000원, 허가 결정문 송달료: 신한은행 약 20,000원(법원에 따라 상이함) 정도 됩니다. 만약 필요 경비보다 초과된 금액은 개명 결정문 수령 후 약  2주일 전후로 송달료 접수시 기재한 본인의 계좌로 나중에 환불이 됩니다.

 

< 개명허가 후 신고 절차 >

 

1. 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개명당사자 본적지 관할 구청에 신고

2. 구청에서 개명신고 후 새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 또는 초본을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해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고, 새로운 주민등록증 신청, 임시 주민등록증 또는 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면허증, 의료보험증, 여권 등 각종 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

3. 개명 후 자격증, 예금통장, 등기문서 등을 새 이름으로 변경하려면 새로운 주민등록초본이나 새 주민등록증을 각 발행기관에 제출해 변경 신청하면 됨.

 

 주소지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하면, 대행시 법무사에게 15~20만원 내외의 수수료 를  지불하면 개명신청서 작성 및 법원에 서류 접수를 대신해 줍니다. 경비절감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해도 무관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명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예전보다 간소화 되어 별다른 어려움없이 개명이 가능합니다.